‘노동자 폭염 휴식권’ 없던 일로?…열받게 하는 규개위·노동부 > 공지사항

‘노동자 폭염 휴식권’ 없던 일로?…열받게 하는 규개위·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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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6-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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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노동부는 지난 1~3월 입법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심의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
대전시는 올 여름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관내 주요 하천 교량에 대한 선제적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대전에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왕복 8차선의 유등천 유등교가 침하돼 전면 철거 후 재가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당시 교량 침하로 인한 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전시는 유사한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선제적으로 교량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전대책은 갑천과 유등천, 대전전 층 도심 3대 하천에 있는 30개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기상 악화 시 이들 교량에 대한 신속한 통제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올해 53명의 현장 통제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이나 홍수 경보 발령 시 전담 인력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교량 통제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각 교량에는 차량 통제 등에 필요한 라바콘 530개 등을 분산 배치했다....
서울 강남구가 6월부터 고령자와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2590명을 상대로 방문간호 중심의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방문간호사는 각 가정과 경로당을 찾아 체온과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폭염 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한다. 또 수분 섭취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무더위 시간대 외출 자제 등 폭염대응 수칙을 안내하고 자외선 차단 모자 등의 온열 질환 예방 물품도 제공한다.강남구 22개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36명의 방문간호사는 평소에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주민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상담과 기초 건강 검사를 진행한다. 여름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때마다 건강관리 지원반 역할을 맡아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에도 폭염특보가 56회나 발령된 만큼, 갈수록 길어지는 폭염에 대비한 이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건강 돌봄 체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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