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기업 부당이득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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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 줄여주자,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준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을 행위자에게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2024년 12월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을 주도했던 강경 성향의 칼릴 알하야(65)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신임 수장으로 선출됐다. 야히야 신와르 전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약 2년 만이다.
하마스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순교한 신와르의 뒤를 이을 정치국 최고지도자로 알하야를 선출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신와르 전 최고지도자의 신임을 받았던 알하야는 신와르 사망 이후 임시 집단 지도 체제인 5인 위원회의 일원을 맡아왔다. 그는 전임 지도자의 잔여 임기인 2027년까지 하마스를 이끌게 된다.
알하야는 하마스 최고 자문기구인 슈라위원회 결선투표에서 칼레드 메샤알 전 정치국장을 근소한 차로 제치고 선출됐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알하야는 메샤알 전 정치국장보다 하마스 내 친이란 세력과 더욱더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로써 하마스는 약 2년간 이어진 지도부 공백을 메우게 됐다. 2024년 이스마일 하니예 전 최고지도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데 이어 후임 지도자인 신와르도 같은 해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숨졌다. 알하야 역시 지난해 9월 카타르에서 암살 위협을 가까스로 피했다. 신임 최고지도자 선출 절차는 지난 1월 시작됐지만, 미국·이란 간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등이 계속되면서 지연됐다.
1960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태어난 알하야는 1987년 하마스 창설에 참여했다. 1980년대 후반 제1차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에 참여하며 이스라엘군에 여러 차례 구금당하기도 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입법 의회 의석을 확보하며 정계에 공식 입문한 그는 지난 20년간 하마스 조직 내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그는 특히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주도해왔다. 2012년과 2014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당시 하마스의 외교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하마스 측 수석 협상가로서 휴전 협상을 이끌었다. 중재국 카타르와 이집트를 오가며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전쟁 종식을 거듭 요구해 왔다.
알하야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개인사도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007년 두 형제를 포함해 친척 7명을 잃었고, 이듬해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 소속이었던 아들 함자를 떠나보냈다. 2014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아내와 장남 오사마가 사망했고, 올해 초에는 또 다른 아들 아잠도 숨졌다.
알하야 체제 아래 하마스는 가자전쟁 휴전 협상 이행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더욱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정치 분석가인 레함 오우다는 “하마스가 알하야를 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계속해서 무장 투쟁에 전념하고 무장 해제를 거부하며, 이란 및 이른바 ‘저항의 축’(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군사력을 재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은 후속 조치 이행이 지연되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당시 휴전 발효 이후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내 과도 통치기구 수립 등을 후속 조치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갔고 하마스 역시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 등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임 전 실장과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MB 정부 인사들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 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준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을 행위자에게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2024년 12월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을 주도했던 강경 성향의 칼릴 알하야(65)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신임 수장으로 선출됐다. 야히야 신와르 전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약 2년 만이다.
하마스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순교한 신와르의 뒤를 이을 정치국 최고지도자로 알하야를 선출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신와르 전 최고지도자의 신임을 받았던 알하야는 신와르 사망 이후 임시 집단 지도 체제인 5인 위원회의 일원을 맡아왔다. 그는 전임 지도자의 잔여 임기인 2027년까지 하마스를 이끌게 된다.
알하야는 하마스 최고 자문기구인 슈라위원회 결선투표에서 칼레드 메샤알 전 정치국장을 근소한 차로 제치고 선출됐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알하야는 메샤알 전 정치국장보다 하마스 내 친이란 세력과 더욱더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로써 하마스는 약 2년간 이어진 지도부 공백을 메우게 됐다. 2024년 이스마일 하니예 전 최고지도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데 이어 후임 지도자인 신와르도 같은 해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숨졌다. 알하야 역시 지난해 9월 카타르에서 암살 위협을 가까스로 피했다. 신임 최고지도자 선출 절차는 지난 1월 시작됐지만, 미국·이란 간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등이 계속되면서 지연됐다.
1960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태어난 알하야는 1987년 하마스 창설에 참여했다. 1980년대 후반 제1차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에 참여하며 이스라엘군에 여러 차례 구금당하기도 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입법 의회 의석을 확보하며 정계에 공식 입문한 그는 지난 20년간 하마스 조직 내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그는 특히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주도해왔다. 2012년과 2014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당시 하마스의 외교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하마스 측 수석 협상가로서 휴전 협상을 이끌었다. 중재국 카타르와 이집트를 오가며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전쟁 종식을 거듭 요구해 왔다.
알하야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개인사도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007년 두 형제를 포함해 친척 7명을 잃었고, 이듬해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 소속이었던 아들 함자를 떠나보냈다. 2014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아내와 장남 오사마가 사망했고, 올해 초에는 또 다른 아들 아잠도 숨졌다.
알하야 체제 아래 하마스는 가자전쟁 휴전 협상 이행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더욱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정치 분석가인 레함 오우다는 “하마스가 알하야를 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계속해서 무장 투쟁에 전념하고 무장 해제를 거부하며, 이란 및 이른바 ‘저항의 축’(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군사력을 재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은 후속 조치 이행이 지연되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당시 휴전 발효 이후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내 과도 통치기구 수립 등을 후속 조치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갔고 하마스 역시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 등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임 전 실장과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MB 정부 인사들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 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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