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 다시 버스파업 비상···흔들리는 ‘버스준공영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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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로 미뤄졌던 버스노조 파업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울산버스노조는 7일 첫차부터 파업돌입을 선언했고, 광주버스노조도 오는 9일부터 재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최대규모의 서울버스노조도 파업 가능성이 상시 열려있다.버스파업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있는 지자체들은 모두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곳들이다. 지자체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변화를 모색하는 등 ‘값싸고 질좋은’ 공공서비스 모델로 각광받던 버스준공영제가 도입 21년째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울산 시내버스 노조는 6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파업으로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총 187개 노선(889대) 중 105개 노선(702대·전체의 78.9％)의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9일 재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광...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하기로 했다.노동부는 5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하는 등 감독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감독 수준으로 강하게 감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했다.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감식을 통해 김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아울러 노동부는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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