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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천안과 부여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천안 북면에 있는 투표소에서 동일한 콜밴 차량과 승용차가 수차례 오가며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모습이 확인됐다.부여에 있는 투표소에서도 같은 승합차가 반복적으로 왕복하며 불법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또는 단체 등과 협의해 제공하는 교통수단 외 별도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민주당 충남도당은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실어나르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관계 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충남도당은 본투표가 끝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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