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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트럼프는 한·미 FTA부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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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6-0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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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하버드대 입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고, 재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외국인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외국인이 F, M, J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F, M, J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한 하버드대 재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를 고려하라고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 F 비자는 미 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한다.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목적으로 방미하는 교환 연구자·학생이 받는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최근 몇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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