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정의 세우는 첫발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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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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