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태국서 큰돈 벌게 해줄게” 속여 조직원 모집…태국 150억대 보이스피싱 조직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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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희)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룽거 컴퍼니’ 소속 한국인 조직원 27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룽거’는 중국인 총책의 가명인 ‘자룡’과 ‘형님’을 뜻하는 중국어를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
이들은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로맨스 스캠, 수사기관 사칭, 로또 보상 코인 사기, 노쇼 등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705명으로부터 약 150억9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단체는 중국인 간부들이 조직을 총괄하고, 그 밑에 한국인 조직원을 두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됐다. 중국인 간부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하면 고급 빌라 단지에서 거주하며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했다. 한국인 조직원들은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긴 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공소청, 법무부, 태국 경찰이 공조해 지난해 6~8월 태국 파타야에서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조직원 32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6월 한국인 하부조직원 20여명이 1차로 검거됐으나, 범행 인프라를 쥐고 있던 중국인 간부들은 하부조직원을 새로 모집해 약 10일 만에 범행 거점을 재건했다. 수사당국은 같은 해 8월 새로운 범행 거점을 특정하고 총책 및 신규 한국인 조직원들을 추가 검거했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한국인 조직원은 총 32명이다. 이 중 구속 기소된 27명 외에 4명은 다른 관할청으로 이송됐고, 1명은 아직 송환되지 않았다. 지난해 9~10월 구속 기소된 21명은 재판에서 징역 5년6개월에서 최고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총책 ‘자룡’을 포함한 중국인 간부 2명은 현재 태국에서 수형 중이다. 수사당국은 다수 피해자가 한국인인 점을 고려해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중국인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해 미송환 한국 조직원과 총책 등 간부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조직적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 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게 통하더라”라며 “전국에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 집행을 막았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모두가 합의한 규칙인 법을 잘 지키고 생업을 하더라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쟁하고 돈을 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아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 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닌가”라며 “그런 걸 왜 방치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하다.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의 것인데 ‘이걸 왜 누가 길 막아놓고 통행료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지?’ 이러면서 정부를 다 불신한다”며 “그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총리가 전부 다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장위10구역은 2017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미뤄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 성북구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빼고 재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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