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 공언한 나머지 법안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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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 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수차례 강조하며 공약집에 담은 것으로 대선일 전날인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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