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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 검토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3년 전 우리가 홍준표 국무총리,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당과 정부를 운명했다면”이라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바로 당내 경쟁 후보를 쳐내고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당대표를 욕보여서 내쫓고, 입맛대로 당대표를 고르고 또 금세 자르고...”라며 “자해 난동으로 점철된 지난 3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라고 대선 패배 이유를 진단했다.그는 “새로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내부 인재를 고루 내각에 등용하고 건전한 후계 경쟁을 유도해 당과 정부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며 “권력자 1인에게만 충성하며 나머지는 배척하는 소모적이고 비타협적인 조직의 국민의힘”을 대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배울 점은 바로 여기”라고 적었다.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경북 포항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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