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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야당과의 소통 당면 과제 다당제 정치 등 협치 제도화 무너진 헌정질서도 복구”12·3 불법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이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가져보지 못한 여대야소라는 ‘절대반지’를 거머쥐고 임기를 시작했다. 압도적 여대야소 상황은 새 정부에 ‘독이 든 성배’와 같다. 새 정부에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주지만, 다수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189석의 초거대 여권(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을 배경에 둔 ‘강력한 대통령’이지만 집권 안정을 위해서는 “최대 지지 연합을 통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3일 “모든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를 정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기 때문에 집권 후 첫 100일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며 “집권 초기 정책 추진 동력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오기에 여전히 협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통령이 야당과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방청과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세세한 주문을 통해 임기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영남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신의 공약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 중에서도 ‘신탁사기’ 피해자인 정태운씨(32)는 오는 27일 내려질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고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정씨에게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 전세사기피해모임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명도소송·공매 중단, LH의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촉구했다.신탁사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제로 권한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중에서도 특수한 유형이다. 실제 건물을 소유한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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