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네일건 들고 소란 피운 50대···경찰특공대와 대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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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50대 남성이 타정총(네일건)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15분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2층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남성은 타정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며 1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타정총은 가스나 압축 공기를 이용해 건설 현장에서 대못을 박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다.
이 남성을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추가 투입됐다. 경찰특공대는 섬광탄을 사용해 이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건 동기를 확인 중이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 중 약 10％는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사건 직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있었다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1일 오전 제62차 위원회와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및 사망 기전의 재난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중 15명(약 10%)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식이 아닌 근육 압박에 따른 압궤증후군, 횡문근융해증, 압박된 내부 장기 손상에 따른 복강내출혈 등이 사인일 수 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문영 비상임위원(성균관대 의대 조교수)은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경우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 접근 및 구조 개시가 지연됐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압사 사고에서 대부분 희생자는 질식 때문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질식의 경우 몇 분 만에 사망 여부가 판정 난다는 점은 이태원 참사에서 ‘빨리 대응했어도 구조가 어려웠을 것’이란 논리의 근거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질식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구조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부검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했으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비상임위원은 “시신의 외표만 관찰하는 검안만으론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3명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의 사망원인이 부검이 아닌 검안을 통해 진행됐고 이마저도 법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의료인에게 진단받은 경우가 3분의 2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을 적극 검토,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시제도가 상시 가동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에선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이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추청했다. 김 비상임위원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 있거나 심지어 참사 다음 날 새벽으로 기재된 경우도 다수 확인돼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당시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에서 서류상 기록은 대부분 검안 시점이나 행정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비상임위원은 “과거 여러 참사 경험을 통해 대량 사망에 대한 한국형 신원확인체계(K-DVI)가 이미 여러 유관기관에 정립돼 있었음에도 유족은 검안, 부검 등 사망조사의 취지와 절차를 전문가에게 안내받고 이해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법의학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망원인의 판단 및 부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재난대응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직접 주재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3명의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연구원, 부동산 유튜버·육아카페 운영진·공인중개사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다 수사기관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기업이 논의해 기업이 제3자인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부처 소관 사무와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15분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2층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남성은 타정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며 1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타정총은 가스나 압축 공기를 이용해 건설 현장에서 대못을 박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다.
이 남성을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추가 투입됐다. 경찰특공대는 섬광탄을 사용해 이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건 동기를 확인 중이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 중 약 10％는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사건 직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있었다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1일 오전 제62차 위원회와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및 사망 기전의 재난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중 15명(약 10%)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식이 아닌 근육 압박에 따른 압궤증후군, 횡문근융해증, 압박된 내부 장기 손상에 따른 복강내출혈 등이 사인일 수 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문영 비상임위원(성균관대 의대 조교수)은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경우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 접근 및 구조 개시가 지연됐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압사 사고에서 대부분 희생자는 질식 때문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질식의 경우 몇 분 만에 사망 여부가 판정 난다는 점은 이태원 참사에서 ‘빨리 대응했어도 구조가 어려웠을 것’이란 논리의 근거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질식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구조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부검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했으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비상임위원은 “시신의 외표만 관찰하는 검안만으론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3명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의 사망원인이 부검이 아닌 검안을 통해 진행됐고 이마저도 법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의료인에게 진단받은 경우가 3분의 2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을 적극 검토,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시제도가 상시 가동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에선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이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추청했다. 김 비상임위원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 있거나 심지어 참사 다음 날 새벽으로 기재된 경우도 다수 확인돼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당시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에서 서류상 기록은 대부분 검안 시점이나 행정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비상임위원은 “과거 여러 참사 경험을 통해 대량 사망에 대한 한국형 신원확인체계(K-DVI)가 이미 여러 유관기관에 정립돼 있었음에도 유족은 검안, 부검 등 사망조사의 취지와 절차를 전문가에게 안내받고 이해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법의학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망원인의 판단 및 부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재난대응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직접 주재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3명의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연구원, 부동산 유튜버·육아카페 운영진·공인중개사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다 수사기관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기업이 논의해 기업이 제3자인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부처 소관 사무와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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