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 재편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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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간 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노무현 정부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지낸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유일하게 신설을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는 3선의 김성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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