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송에 억대 교비 쓴 세종대 전 총장, 법원 “횡령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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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2030 남성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37.2%, 30대 남성의 25.8%가 이 후보를 뽑았다고 했다. 다른 연령대에서 이 후보에 투표한 남성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이 후보의 전체 득표율은 8.34%였다.이 후보에게 투표한 2030 남성들은 4일 경향신문 기자에게 “반드시 지지해서 뽑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모씨(19)는 “이준석 후보가 좋다기보다 나머지 후보가 별로라서 뽑았다”며 “후보 중 괜찮은 사람이 없고 그나마 나은 게 이준석”이라고 말했다. 김모씨(20)도 “이준석을 크게 지지하기보다 거대 양당의 행보에 실망감이 컸다”고 했다.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의 한계가 드러나 제3 후보에 주목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법 리스크와 입법 독주가 걱정된다”는 평가를, 김문수 후보...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 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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