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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또 같은 해 12월 21일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측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러시아 보안당국 문건이 공개됐다. 러시아는 중국이 간첩 행위와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2023년 말~2024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8쪽 분량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문서에 중국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속내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는 사이버범죄 단체 ‘아레스 리크스’가 NYT에 넘겼다. NYT는 이 문서가 최종본이 아닌 초안으로 보이며, 6개 서방 정보기관이 이 문서에 관해 “진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문서에서 FSB는 중국을 ‘적’이라고 부르며 “중국이 러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가 자국 병사와 첩보원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몰아둔 틈을 타 대러시아 간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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