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취임 1년…경제 컨트롤타워 존재감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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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주도권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의 권한이 축소된 데다 주요 경제정책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총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결국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취임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 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 약화의 가장 큰 배경엔 축소된 재정경제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정부의 쪼그라든 위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예산 기능이 분리된 이후 재경부의 제한된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구 부총리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으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주요 국면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의 리더십을 드러낼 공간이 없었던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단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얼굴을 꿰맸다. 올여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바지 하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주인공은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와이드 팬츠. “거의 죽을 뻔했다”는 후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바지는 어느새 ‘죽음의 바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골절과 봉합 치료 사례까지 이어지자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 해외 주요 언론도 최근 이 바지 문제를 잇달아 보도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에 밑단이 넓게 퍼지는 자라의 ‘플로위(Flowy) 와이드 레그 팬츠’다. 온라인에서는 걸을 때 넓은 바짓단이 반대쪽 발이나 신발 밑으로 말려 들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일부는 자갈길이나 계단, 건널목을 건너다 넘어졌고, 에스컬레이터 톱니에 바짓단이 끼거나 자전거 체인에 걸릴 뻔했다는 사례도 공유됐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엘린 코스타(50)는 C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몇 주 전 이 바지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라 매장에서 이 바지를 구입해 입고 외출했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져 6주간 깁스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관자놀이가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았고 얼굴 절반에 멍이 들었다고 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안경과 애플워치도 함께 파손됐다. 코스타는 “이 바지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슬렌 엥겔(29)도 WP에 “매장에서 입어보고 ‘완벽한 바지’라고 생각했다”다면서 “하지만 처음 입고 벨기에 앤트워프 거리를 걷던 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결국 바짓단을 손으로 들어 올린 채 걸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해변에서도 같은 일을 겪은 그는 “발 전체가 바짓단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이 영상을 틱톡에 올리자 같은 바지를 입고 다쳤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면서 이른바 ‘죽음의 바지’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특정 브랜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디언은 최근 유행하는 ‘퍼들 팬츠(Puddle Pants·물웅덩이에 닿을 만큼 긴 바지)’가 바짓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고 폭이 넓어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발에 감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패션 디자이너 에밀 비달은 “자전거 체인이나 에스컬레이터, 각종 기계 설비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고, 스타일리스트 클레어 챔버스는 “바짓단이 넓을수록 반대쪽 다리나 발에 감겨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바지를 찾을까. 답은 최근 몇 년간의 패션 트렌드에 있다. ‘퍼들 팬츠는 2021년쯤 시작된 Y2K(2000년대 초반) 패션의 유행과 함께 스키니진을 밀어내고 주류로 떠올랐다. 여기에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착용감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강조하는 ’절제된 고급스러움(콰이어트 럭셔리)‘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올여름에도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대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긴 바짓단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통이 넓은 팔라초 팬츠나 퍼들 팬츠가 유행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계단에서 발이 걸렸다”, “에스컬레이터에 바짓단이 끼일 뻔했다”, “자전거 체인에 말려 들어갔다”는 고충을 토로해왔다. 유행과 안전 사이에서 어디까지 디자인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소환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법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말한다. 가디언은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들을 인용해 바짓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라면 자신의 키에 맞게 수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바짓단을 살짝 들어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는 입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패션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족부의학회(APMA)는 발끝을 가리는 옷이나 신발은 보행 시 발의 움직임을 방해해 걸려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긴 바짓단이 발등을 덮으면 작은 턱이나 계단에서도 균형을 잃기 쉬워지고, 슬리퍼나 굽이 높은 신발처럼 발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과 함께 착용할 경우 낙상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취임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 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 약화의 가장 큰 배경엔 축소된 재정경제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정부의 쪼그라든 위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예산 기능이 분리된 이후 재경부의 제한된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구 부총리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으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주요 국면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의 리더십을 드러낼 공간이 없었던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단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얼굴을 꿰맸다. 올여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바지 하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주인공은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와이드 팬츠. “거의 죽을 뻔했다”는 후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바지는 어느새 ‘죽음의 바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골절과 봉합 치료 사례까지 이어지자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 해외 주요 언론도 최근 이 바지 문제를 잇달아 보도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에 밑단이 넓게 퍼지는 자라의 ‘플로위(Flowy) 와이드 레그 팬츠’다. 온라인에서는 걸을 때 넓은 바짓단이 반대쪽 발이나 신발 밑으로 말려 들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일부는 자갈길이나 계단, 건널목을 건너다 넘어졌고, 에스컬레이터 톱니에 바짓단이 끼거나 자전거 체인에 걸릴 뻔했다는 사례도 공유됐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엘린 코스타(50)는 C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몇 주 전 이 바지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라 매장에서 이 바지를 구입해 입고 외출했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져 6주간 깁스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관자놀이가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았고 얼굴 절반에 멍이 들었다고 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안경과 애플워치도 함께 파손됐다. 코스타는 “이 바지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슬렌 엥겔(29)도 WP에 “매장에서 입어보고 ‘완벽한 바지’라고 생각했다”다면서 “하지만 처음 입고 벨기에 앤트워프 거리를 걷던 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결국 바짓단을 손으로 들어 올린 채 걸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해변에서도 같은 일을 겪은 그는 “발 전체가 바짓단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이 영상을 틱톡에 올리자 같은 바지를 입고 다쳤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면서 이른바 ‘죽음의 바지’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특정 브랜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디언은 최근 유행하는 ‘퍼들 팬츠(Puddle Pants·물웅덩이에 닿을 만큼 긴 바지)’가 바짓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고 폭이 넓어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발에 감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패션 디자이너 에밀 비달은 “자전거 체인이나 에스컬레이터, 각종 기계 설비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고, 스타일리스트 클레어 챔버스는 “바짓단이 넓을수록 반대쪽 다리나 발에 감겨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바지를 찾을까. 답은 최근 몇 년간의 패션 트렌드에 있다. ‘퍼들 팬츠는 2021년쯤 시작된 Y2K(2000년대 초반) 패션의 유행과 함께 스키니진을 밀어내고 주류로 떠올랐다. 여기에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착용감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강조하는 ’절제된 고급스러움(콰이어트 럭셔리)‘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올여름에도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대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긴 바짓단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통이 넓은 팔라초 팬츠나 퍼들 팬츠가 유행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계단에서 발이 걸렸다”, “에스컬레이터에 바짓단이 끼일 뻔했다”, “자전거 체인에 말려 들어갔다”는 고충을 토로해왔다. 유행과 안전 사이에서 어디까지 디자인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소환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법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말한다. 가디언은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들을 인용해 바짓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라면 자신의 키에 맞게 수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바짓단을 살짝 들어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는 입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패션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족부의학회(APMA)는 발끝을 가리는 옷이나 신발은 보행 시 발의 움직임을 방해해 걸려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긴 바짓단이 발등을 덮으면 작은 턱이나 계단에서도 균형을 잃기 쉬워지고, 슬리퍼나 굽이 높은 신발처럼 발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과 함께 착용할 경우 낙상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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