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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결론 못 내린 전국법관회의, 30일 10시 다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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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6-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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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9일 법관회의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0시에서 12시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파기환송 결정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 법관회의 요구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가 열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의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의 결혼과 출산이 1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8일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출생아 수는 3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늘었다. 특히 올해 3월 출생아는 2022년 3월(4027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 1년 전보다 9.7% 증가한 이후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결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월 서울 혼인 건수는 3814건으로 한 해 전보다 20.0% 늘었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3% 증가했다.서울시는 결혼과 출산 증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이 늘어나고,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복합적으로 효과를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시는 2023년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에게 70만원의 ...
새 정부 조각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는 국무총리 지명자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최고위직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철학을 ‘한 사람’의 특정 인물로 구체화해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이 큰 자리이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61)을 지명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허니문’ 기간이 없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일을 맡은 총리가 곧바로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단지 행정 능력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일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새 정부 첫 총리의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적임자로 신이재명(신명)계로 분류되는 김 지명자가 선택받은 것이다. 2022년 선대위 합류하며 이 대통령과 정치적 교분‘이 대표 체제’서 당 요직 계엄 전부터 지속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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