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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인정” 판결 대법서 확정···피해자 변호사 “4년 만에 마땅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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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5-06-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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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
행동 다양성진화인류학자 서울대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 진화인류학까지 인간과 동물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과 지적 흐름을 살폈다. 진화생물학, 사회문화 이론, 신경과학, 역사, 고고학, 행동생태학 등 여러 이론의 내용과 한계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에이도스. 5만원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100% 기부로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벌여온 치열한 법정투쟁 이야기. 이주난민, 성소수자, 여성, 빈곤, 불안정노동, 재난참사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건 및 소송의 소상한 사연과 분투를 기록했다. 공감 지음. 창비. 1만8000원지극히 사적인 일본저자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전 아사히신문 기자다. 요리 같은 일상적 소재부터 식민 지배 사과, 천황의 전쟁책임 같은 주제까지 일본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한국과 일본 양쪽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나리카와 아야 지음.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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