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저렴하다?…20년간 원전 예산 3배↑“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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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약 20년 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원전은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늘고 있어 실제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원자력 예산은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 2025년 1조4702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간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각각 5900억원대로 반등했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기술 수명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이 시장 논리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역대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선투자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첫 해체 사례인 고리1호기의 해체 비용(1조713억원·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제외)은 한수원의 1기당 평균 해체 충당부채(약 9000억원)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현재 충당부채가 실제 미래 비용을 과소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족한 비용은 전기요금이나 재정에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용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원전 관련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씨(6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에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딸의 실적으로 꾸민 뒤,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2019년에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씨의 딸을 제1저자로 2017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씨 딸은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받았고, 이런 논문과 수상 경력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수시 합격했다.
이씨는 대학원생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입력 작업을 시킨 뒤, 그 결과물을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딸은 이를 통해 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54시간을 인정받았고, 치전원 입학에 활용했다.
1·2심 모두 이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이씨의 딸에게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고, 그해 8월 이씨 딸의 서울대 치전원 입학 허가도 취소됐다. 이씨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원자력 예산은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 2025년 1조4702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간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각각 5900억원대로 반등했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기술 수명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이 시장 논리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역대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선투자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첫 해체 사례인 고리1호기의 해체 비용(1조713억원·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제외)은 한수원의 1기당 평균 해체 충당부채(약 9000억원)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현재 충당부채가 실제 미래 비용을 과소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족한 비용은 전기요금이나 재정에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용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원전 관련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씨(6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에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딸의 실적으로 꾸민 뒤,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2019년에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씨의 딸을 제1저자로 2017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씨 딸은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받았고, 이런 논문과 수상 경력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수시 합격했다.
이씨는 대학원생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입력 작업을 시킨 뒤, 그 결과물을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딸은 이를 통해 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54시간을 인정받았고, 치전원 입학에 활용했다.
1·2심 모두 이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이씨의 딸에게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고, 그해 8월 이씨 딸의 서울대 치전원 입학 허가도 취소됐다. 이씨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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