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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민주노총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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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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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본격 시작됐다. 위원장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25명이 참석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 권순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독단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낮은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란 청산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란 부역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란 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규탄한다”며 “이는 단순한 부적절 인선이 아니라, 내란 정권의 노동 개악 기조를 최저임금위원회에까지 연장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른다.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논의가 무산됐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망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첨예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베트남의 닮은 꼴을 강조하며 정상 간 우호 확대에 주력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방한한 지 8개월 만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베트남을 찾았다. 또럼 서기장은 지난 1월 서기장 연임에 성공한 뒤 지난달 국가주석직을 겸임하며 정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전날 인도 뉴델리를 떠나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참 닮은 게 많다”면서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과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것이나 다시 우뚝 일어서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전래동화 <떰과 깜>을 언급하면서 “주인공이 끈기와 인내로 시련을 이겨내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 <콩쥐팥쥐>하고 꼭 닮았다”며 “아마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서 전래동화도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양국 국민들의 호감과 교류 덕분에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세 이하(U-22)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을 거명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축구 정말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저도 한때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그거 잘 되게 해보려다가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는 중이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는 1945년 베트남이 독립을 선포한 하노이시 바딩 광장 중앙에 있으며 대리석 건물 내부에 호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안치돼 있다. 통상 해외 정상들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할 때 이곳을 먼저 방문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하노이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기 색상인 빨간색과 노란색이 담긴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옥색 한복 차림으로 머리에는 초록색 뒤꽂이를 착용했다. 곧이어 주석궁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또럼 서기장의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이 이어지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또럼 서기장은 확대회담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양국 관계에 헌신을 보여줬다”면서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까운 친구로서 진정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 장관·기관장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도 양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됐다. 이어진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명의 다문화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강압 외교와 이란의 인내형 협상 방식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국의 극명하게 다른 ‘협상 DNA’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강압 외교의 달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전쟁 발생 후 이란을 상대로 한 지난 6주간의 협상에서 전혀 다른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했다. 강압 외교는 군사적 위협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를 신속하게 굴복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저항 자체를 국가적 자존심으로 삼는 이란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간극은 최근 며칠 사이에 극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 “핵먼지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공언했지만, 이란 당국자들은 SNS를 통해 즉각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허풍으로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는 트럼프식 화법이 이란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를 이끌었던 로버트 맬리는 “트럼프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이란 지도부는 완고하고 집요하다. 트럼프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장기전을 펼친다”고 대조했다. 또 “트럼프는 화려한 성과를 원하지만, 이란은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집착한다”면서 “트럼프는 힘으로 복종을 이끌 수 있다고 믿지만, 이란은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약 2년에 걸쳐 진행된 이 협상은 비공개 접촉에서 시작해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합의문은 160쪽이 넘고, 이란의 핵 활동 제한, 제재 완화 속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의무 등을 규정한 기술 부속서만 5개에 달한다. 거의 모든 조항이 논쟁거리였고, 한 쟁점이 해결될 즈음이면 이란 협상단은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타났다. 당시 수석 협상가였던 웬디 셔먼은 “호텔에서 겨우 기본 틀에 합의했는데, 며칠 후 최고지도자가 나와 전혀 다른 조건을 요구했다”고 회고했다.
이란의 불신에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에도 협상 도중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한 대통령과 합의해봤자 다음 대통령이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냉소가 이란 협상 전략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협상팀 구성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당시 셔먼은 협상에 대규모 전문가 집단을 대동했다. 중앙정보국(CIA)의 이란 담당 최고 전문가가 협상장 안팎에 배치됐고, 핵무기 설계 전문가인 에너지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란 측이 내놓는 제안은 곧바로 미국 핵 연구소로 보내져 정밀 검토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팀은 전문가보다는 소수 측근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뉴욕 부동산 거래에서 협상을 배운 인물들로 “딜은 딜”이라는 원칙을 내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JCPOA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스스로 협상 성패의 기준을 세워놓은 셈이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고위 지도자들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이번 전쟁이 사실상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직을 승계하면서 체제는 유지됐다. 이란으로선 미국이 원하는 인물로 교체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전략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가 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보든 칼리지의 살라르 모한데시 교수는 알자지라에 “이슬람 공화국의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새 지도부는 체제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오히려 이전 지도자들보다 더 강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적어도 트럼프가 말하는 의미의 정권 교체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정권 교체 성공’ 발언은 실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주장하려는 수사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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