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동시 3개 특검·인원 600명···파견자 선정·사무실 임대부터 ‘난관’ 예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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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장기간 수사를 하게 된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대여하는 준비작업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은 여러 면에서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갖는다. 우선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이 처음이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에 달하고, 단일 특검 파견검사가 60명(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40명·채상병 특검 20명)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야당을 빼고 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처음이다.이토록 막강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들과 대면으로 만나 정상외교를 펴게 된다.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이번 G7 정상회의는 오는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앞서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수락 여부를 논의해왔다.G7 정상회의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들의 회의체이지만, 매해 G7외 소수의 국가 정상을 초청하곤 한다. 앞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 참석으로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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