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이재명 정부와 후쿠시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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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오염수라고 (말)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습니다.”2023년 6월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같이 말했다. 이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시작 시점을 저울질하던 상황이었다.이런 국면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핵폐수’ 발언에는 이유가 있었다. 발언 나흘 전 발표된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한 성명 때문이었다. 성명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한 민주당의 한 인사를 겨냥해 자극적 표현으로 괴담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 대통령은 당시 규탄대회에서 “이제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정치 공세, 과학에 대한 무지로 몰아붙이던 당시 여권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괜한 걱...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제주도가 추진해온 기초자치단체 분할 작업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가 줄곧 추진해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도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으면서 바빠지는 모양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 도는 새로 임명될 행안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8월 주민투표 실시, 9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월 선거구 획정 반영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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