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큰비에 통제된 청계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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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의 비가 내려 서울의 29개 하천이 출입 통제된 21일 산책로 입구가 닫힌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사이에 경기남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6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주까지 정체전선이 머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 조정됐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충남 아산에 162.0㎜의 비가 내렸다. 이어 인천 강화 142.0㎜, 경기 파주 122.5㎜, 연천 120.5㎜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 65.5㎜ 충남 아산 62.0㎜, 경기 안성 56.0㎜를 각각 기록했다.
밤 사이 폭우가 쏟아진 안성시는 오전 6시를 전후해 산사태 특보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 위험지역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에서는 오전 4시쯤 아산시 염치읍 염치교차로 하부도로 인근의 침수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300.0㎜ 등이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 토사·낙석 유출 등 피해 신고는 모두 1146건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하루 내릴 비의 양은 충청권 20∼80㎜(많은 곳 100㎜ 이상), 경기남부·강원중남부내륙·강원중남부산지·경북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 20∼60㎜ 등이다.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홍수 발생 위기가 커졌던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와 임진교 수위는 밤 사이에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전날 10m까지 올랐던 필승교 수위는 밤부터 떨어져 이날 오후 2시 기준 3.99m를 기록했다. 11m까지 올라갔던 임진강 하류의 임진교 수위는 같은 시각 5.36m로 떨어졌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1시부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해 운영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8일 오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도 자체 검토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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