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 국방개혁 드라이브 예고…군 문민화·방첩사 개편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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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앞세워 군의 문민화 확대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통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계엄 사태 차단…대통령 계엄 권한 축소, 군 문민화 추진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첫 단추로는 군의 문민화 확대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12·3 불법계엄에 동원했던 만큼, 군의 문민화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여당 내에서는 문민 장관 기준에 민간인 출신뿐만 아니라 전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예비역 장성도 문민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현행 계엄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복잡해졌다. 이 대통령이 검찰 권한을 덜어내는 개혁을 꾸준히 언급해온 만큼 비관적인 분위기가 대부분이지만, 여러 변수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과 정치권 주도의 개혁 시도가 다년간 누적되면서 검찰이 과거보다 수사 의욕과 역량을 이미 많이 잃었다는 내부 지적도 적지 않다.‘자포자기’라지만…다음 인사 주목하는 검사들8일 일선의 검사들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대체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지금 거의 자포자기”라며 “(개혁을 저지할) 카드가 없다. 사실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역시 “검찰의 업보”라면서 “이번 정권에서의 논의가 (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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