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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병원 안 오는 아동 5만8000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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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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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학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을 모두 조사한다. 부모가 조사기관의 가정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장애아동 중심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2020~2024년 연평균 41명인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 발굴’이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인데, 2세 이하는 2.42%로 떨어진다. 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세 이하의 비중은 46.8%로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병원 이용이 필수적인 영유아 시기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미이용’을 핵심 위기 지표로 삼았다. 오는 5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를 2·3분기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조사한다. 7~9월에는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의료 미이용 정보가 새로 들어온 아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5만8000여명은 최근 1년간 의료 미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추계치”라며 “이후 신규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도 높인다. 2세 이하 아동이나 기존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부모가 다른 아이를 내세워 눈속임하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만 ‘대면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도 엄격히 바꾼다. 특히 부모가 방문을 거부할 경우 방문 일자를 지정해 재방문하고, 끝내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별도로 추진한다. 지난해 전체 장애아동 학대 사례(700건) 중 발달장애 아동이 86.9%(608건)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맞춤형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장애아동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유소 공급가를 동결한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가 2000원을 넘어섰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가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했던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기름값 상승세가 완만하지만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0.22원 오른 2000.0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는 전날보다 0.41원 오른 2006.17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만 보면 휘발유는 ℓ당 2043.58원, 경유는 2030.57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주유소는 이날 기준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500원을 넘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차 때 고시한 보통 휘발유 ℓ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했지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루 평균 1원가량씩 상승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휘발유·경유·등유의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처음 시행했다. 그로부터 2주 뒤 2차 석유 최고가격으로 유종마다 210원씩 인상했다. 이후 3차와 4차는 최고가격 변동 없이 동결했지만 전국 주유소 10%가량은 2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 이후 210원보다 더 올려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 2차 최고가격 고시 전인 지난달 26일보다 휘발유 판매가를 210원 이상 인상한 주유소는 1088곳으로 전체의 10.62%에 달했다. 경유 판매가를 210원 이상 인상한 주유소는 965곳으로, 전체 9.38%였다.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에도 기름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을 처음 동결한 3차 이후 상승 추세는 완만해졌지만 주유소 이윤을 고려하면 최고가격에 100원 정도를 더한 휘발유 2034원, 경유 2023원까지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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