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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깨비시장 차량돌진 12명 사상’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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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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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사상자 12명을 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시장에 돌진했고, 그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전치 2주에서 6개월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31일 대형 세단 차량을 몰고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깨비시장 인근 구간을 시속 76.5㎞로 달리다 과일 상점 및 피해자들과 연속 충돌했다.
김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먹었으나, 이후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김씨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1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시민단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에 참여해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 촛불행동연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생경제연구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단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선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했다.
경찰은 이들이 촛불행동연대 활동 초기에 후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 미리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써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양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촛불행동 초기 시절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 경찰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든 어떤 형태든 수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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