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AI 분야 전문가들, 국가인재로 등록된다···정부위원회·정책자문 참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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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인공지능(AI)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역으로 활동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공공부문 AI 정책 수립과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정부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역 등 AI 분야의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1988년 설립된 협회에는 현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1만4000여개의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2023년에는 AI 관련 24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인공지능추진협의회도 발족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AI 진흥 전담 법정 단체로 지정되면서 AI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이다. 현재 40만여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인재 수요를 연결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AI 전문 기업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역량이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희 산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하다고 했다. 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쿠팡 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공정위의 쿠팡 현장 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당수 확보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쿠팡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국을 압박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장애인의날’인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장애인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발달장애인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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