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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예산 3863억 불용···“농특세 구조 개편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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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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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반시설 사업 등에 지출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회계) 예산 중 지난해 386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돼왔다는 지적과 함께 목적세인 농특세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도록 세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검사보고서’를 보면, 농구특회계 예산 17조3700억원 중 3863억원(2.2%)이 사용되지 않았고, 586억원(0.3%)이 이월됐다.
농구특회계는 농민직불금, 연구개발, 농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쓰이는 재원으로 절반 이상(52.3%)가 농특세에서 충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사업 재원으로 쓰이며, 이 중 일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된다.
지자체는 이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복지관이나 농로 등 SOC를 건설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정책 판단에 따라 수요를 초과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 건립되는 등 예산 비효율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감사원은 특히 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사업 미집행·이월 예산은 2020년 7456억원에서 2024년 1조2977억원으로 4년 사이 74% 늘었다.
감사원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착공 전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되면서 대규모 예산 미집행·이월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세금으로 조성된 특산품 판매장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거나, SOC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특세의 구조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4일 “농구특회계가 농민의 삶을 실제로 증진하는 곳보다는 수로, 관개시설 토건 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개발 계획만 세우고 시간이 미뤄지면서 불용예산이 생긴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을 보다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수요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농특세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은 포괄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실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 호황 영향으로 올해 농특세는 전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13조6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어난 세수를 기존 SOC 사업 대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이(농특세)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9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위원장은 15일 “서울시 선관위가 계속되는 일련번호 문의에도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히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문제를 더 키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를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하는 등 사태가 심각했지만 서울시 담당 직원은 이를 윗선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11시 40~50분쯤 이미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 부여를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서울시 선관위는 추후 발생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 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500매 교부하기로 하고 추가로 500매를 일련번호를 또다시 부여했다”며 “그런데도 담당 직원은 심각성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후 4시 46분쯤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 선관위 선거 과장에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를 미기재해 내보내겠다고 알리자 선관위는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이미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가 있었고 민원인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중앙선관위가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며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15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도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JTBC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곳도 전날 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사건은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회생2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향후 JTBC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거쳐 계획을 수행한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일보도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회장은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업무는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상장사 거래 정상화를 포함한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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