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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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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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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경기 시흥시가 거북섬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립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인원그룹과 ‘시흥아쿠아리움’(가칭)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원그룹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다.
시흥아쿠아리움은 시화MTV 50호 근린공원 내 약 7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수조 규모는 1만1000t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부지에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10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상부 근린공원과 아쿠아리움이 결합한 복합 관광공간으로 개발된다.
총 사업비로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향후 대관람차와 해양레저시설 등과 연계해 거북섬을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승민 인원그룹 대표는 “시흥아쿠아리움은 모든 층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동물복지형 설계와 국제적 규모,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전시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동물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관람객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몰입형 생태 아쿠아리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협약 체결을 계기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거북섬이 해양레저와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빚을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빚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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