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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개표 오류 보고 누락 의혹···경찰, 전북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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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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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완산구선관위의 경우 오후 1시40분쯤, 전북선관위는 오후 3시를 넘겨 각각 종료됐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선관위원들에게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에서 작성된 투표록의 기재 착오에서 비롯됐다. 당시 투표사무 관계자가 투표록 내지에 ‘3투표소’ 대신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하면서 1투표소 개표 결과는 집계에서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는 중복 반영됐다.
이 오류가 개표 결과에 반영됐더라도 당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이남호 후보 간 득표 격차는 기존 11만8644표에서 11만8625표로 19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오류 발생 자체보다 선관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 커졌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개표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은 닷새 뒤인 9일이었다.
경찰은 실무진이 오류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고가 지연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의 의사결정이나 직무 수행이 제한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도 분석 대상이다.
전북선관위는 늑장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에게 즉시 보고하기 어려웠다”며 “오류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오류 인지 시점과 보고 누락 경위, 내부 대응 절차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빚을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빚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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