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한두 개 개혁을 우려먹어”…정청래 “배신해본 사람은 또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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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차 때와 다르게 날카로운 분위기김민석·송영길, 정청래 협공 구도김 “종교 개입 경고가 해당행위냐”정 “당·당원 공격”…신천지 대립정 “김 총리 때 레버리지 ETF 도입”송 “정, 혁신당을 너무 사랑하는 듯”지선 승리 평가 ‘합의’ 놓고 공방도
“한두 개 개혁을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정치”(김민석 의원) “18년간 가출했다 돌아와 집문서 내놓으라 강요”(정청래 의원)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 수준”(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2차 순회경선 결과가 나온 뒤 처음 진행된 이날 토론은 후보들 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날카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흘렀다. ‘집권여당 대표는 00이 아니라 00다’에 답하는 첫 질문에서 김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대선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 후보 쪽에 합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토론 초반부터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놓고 대립했다. 김 의원은 “종교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냐”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했다. 송 의원이 신천지 논란을 두고 “통합을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자 정 의원은 “송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 후보에게는 굉장히 너그럽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김 의원이 국무총리 때 도입됐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정 의원은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도 레버리지 ETF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에게 공세를 펼치는 2 대 1 구도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한두 개의 개혁을 갖고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두고 “혁신당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거의 뭐 혁신당 대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영길·김민석 후보보다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배신도 해본 사람이 또 한번 배신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의원을 겨냥해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하겠느냐, 망하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평가한 것은 당·정·청 간 합의한 사항이었다는 정 의원의 말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도, 둘러 먹을 걸 둘러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정·청 조율 과정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은 발설하지 않는 게 맞다”며 “조율을 통해 패배로 규정할 수는 없고, 승리로 규정하자고 해서 제가 6월4일날 발표했다”고 맞섰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2일까지 약 7주간 장애인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처리됐다.
행안부는 “이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비스 등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연 3조4000억원, GDP 0.1% 정도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며 수천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재정의 토대인 조세개혁에는 참 소극적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액으로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차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3·4·5 비전에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조세수입에선 선진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달성하려는 목표조차 없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수입이다.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을 위해선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이 요구되건만, 이재명 정부에서 담대한 조세개혁 비전은 없고,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기존 틀에 갇혀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에 의지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미래 복지국가 틀을 설계하겠다는 꿈으로 ‘비전 2030’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위한 막대한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말에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계산서만 내밀 뿐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고 물러간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금 인상이든 복지 확대든 좀 더 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0년 재정개혁 청사진을 세우겠다며 재정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가재정의 새 틀을 짜겠다는 포부가 컸다. 그러나 재정특위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혁안은 기대와 달리 빈약했다. 조세개혁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포용국가도 재정개혁도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방향은 거꾸로 감세이지만 보수정부는 조세개편에서 과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2008년에 핵심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추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당시 100%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박에 60%로 인하해 주택 과표금액을 거의 반토막 내버리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액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등 집부자 감세 종합세트를 실행했다. 한편 세입 부족에 시달리던 박근혜 정부는 감세 대신 공제제도 전환을 통한 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 개편은 연말정산 파동까지 일으킬 만큼 묵직한 세제혁신이었다.
조세개혁은 이해관계 갈등이 큰 분야여서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다. 세 보수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 자신의 조세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은 세웠으나 증세에 나서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의욕이 넘쳤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집권 초기, 그리도 단호한 실행, 조세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교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록 조세개혁 비전과 목표조차 찾을 수 없다.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소리는 요란했으나 내용은 기대 이하이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공언했으나, 세제개편안은 핀셋증세에 그쳤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서도, 이번에 다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대통령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제도 정상화’ 단어를 꺼냈다. 정작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버린 사실은 아예 잊은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증세 정치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세정치에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안다. 그럼에도 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않았는가. 왜 후진 조세체계에 안주하는가. 정부가 주창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로지 GDP이고, 반도체기업 영업이익, 대기업 성과금인가. 모두 시장기업에 의존한 전략들뿐이다. 국가가 민생을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탄탄한 조세 기반은 필수이다. 이렇게 밋밋한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해를 보내버릴 건가. 조세혁신을 위한 정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한두 개 개혁을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정치”(김민석 의원) “18년간 가출했다 돌아와 집문서 내놓으라 강요”(정청래 의원)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 수준”(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2차 순회경선 결과가 나온 뒤 처음 진행된 이날 토론은 후보들 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날카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흘렀다. ‘집권여당 대표는 00이 아니라 00다’에 답하는 첫 질문에서 김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대선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 후보 쪽에 합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토론 초반부터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놓고 대립했다. 김 의원은 “종교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냐”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했다. 송 의원이 신천지 논란을 두고 “통합을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자 정 의원은 “송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 후보에게는 굉장히 너그럽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김 의원이 국무총리 때 도입됐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정 의원은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도 레버리지 ETF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에게 공세를 펼치는 2 대 1 구도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한두 개의 개혁을 갖고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두고 “혁신당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거의 뭐 혁신당 대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영길·김민석 후보보다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배신도 해본 사람이 또 한번 배신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의원을 겨냥해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하겠느냐, 망하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평가한 것은 당·정·청 간 합의한 사항이었다는 정 의원의 말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도, 둘러 먹을 걸 둘러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정·청 조율 과정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은 발설하지 않는 게 맞다”며 “조율을 통해 패배로 규정할 수는 없고, 승리로 규정하자고 해서 제가 6월4일날 발표했다”고 맞섰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2일까지 약 7주간 장애인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처리됐다.
행안부는 “이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비스 등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연 3조4000억원, GDP 0.1% 정도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며 수천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재정의 토대인 조세개혁에는 참 소극적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액으로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차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3·4·5 비전에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조세수입에선 선진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달성하려는 목표조차 없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수입이다.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을 위해선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이 요구되건만, 이재명 정부에서 담대한 조세개혁 비전은 없고,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기존 틀에 갇혀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에 의지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미래 복지국가 틀을 설계하겠다는 꿈으로 ‘비전 2030’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위한 막대한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말에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계산서만 내밀 뿐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고 물러간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금 인상이든 복지 확대든 좀 더 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0년 재정개혁 청사진을 세우겠다며 재정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가재정의 새 틀을 짜겠다는 포부가 컸다. 그러나 재정특위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혁안은 기대와 달리 빈약했다. 조세개혁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포용국가도 재정개혁도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방향은 거꾸로 감세이지만 보수정부는 조세개편에서 과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2008년에 핵심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추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당시 100%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박에 60%로 인하해 주택 과표금액을 거의 반토막 내버리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액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등 집부자 감세 종합세트를 실행했다. 한편 세입 부족에 시달리던 박근혜 정부는 감세 대신 공제제도 전환을 통한 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 개편은 연말정산 파동까지 일으킬 만큼 묵직한 세제혁신이었다.
조세개혁은 이해관계 갈등이 큰 분야여서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다. 세 보수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 자신의 조세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은 세웠으나 증세에 나서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의욕이 넘쳤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집권 초기, 그리도 단호한 실행, 조세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교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록 조세개혁 비전과 목표조차 찾을 수 없다.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소리는 요란했으나 내용은 기대 이하이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공언했으나, 세제개편안은 핀셋증세에 그쳤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서도, 이번에 다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대통령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제도 정상화’ 단어를 꺼냈다. 정작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버린 사실은 아예 잊은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증세 정치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세정치에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안다. 그럼에도 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않았는가. 왜 후진 조세체계에 안주하는가. 정부가 주창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로지 GDP이고, 반도체기업 영업이익, 대기업 성과금인가. 모두 시장기업에 의존한 전략들뿐이다. 국가가 민생을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탄탄한 조세 기반은 필수이다. 이렇게 밋밋한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해를 보내버릴 건가. 조세혁신을 위한 정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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