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5·18, 간첩이 선동한 폭동” 아직도 이런 허위 글…대구경찰 “무관용 원칙” 1명 송치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5·18, 간첩이 선동한 폭동” 아직도 이런 허위 글…대구경찰 “무관용 원칙” 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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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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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뱃갑에 부착되는 건강 경고문구와 그림이 한층 직설적이고 강력해진다. 흡연의 위험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에서 직설적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해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12월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개정한다. 2028년 12월22일까지 사용되는 이번 개정 내용은 경고 반복 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의 건강상 폐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궐련 담배 경고문구를 흡연 결과 ‘암시형’에서 ‘직시형’으로 바꾼 것이다. ‘후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후두암’으로, ‘실명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실명’으로 교체된다. 경고 주제도 일부 바뀐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기능 장애’가 빠지고 ‘신장암’이 새 주제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담뱃갑에 ‘흡연의 끝은 신장암’ 경고가 새로 붙는다.
구강암·심장질환·안질환·말초혈관질환·간접흡연 등 5종은 경고그림까지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함께 교체된다. 간접흡연 경고는 기존 ‘남을 병들게 하는 길’이라는 문구에서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로 바뀐다. 경고그림도 아기 피해를 부각하는 이미지로 교체돼 간접흡연이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전자담배 경고문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하나의 문구가 쓰였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나뉘어 표시된다.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암 위험을 각각 별도 메시지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새 경고그림·문구는 성인·청소년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와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 의견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새 경고그림과 문구를 같은 비율로 적용해야 하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 건강경고 메시지로 담배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경고그림 면적을 넓히고 담배 기기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무광고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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