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생숙 전입 안 돼요, 속지 마세요”…국토부, 허위광고 315건 적발 > 공지사항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생숙 전입 안 돼요, 속지 마세요”…국토부, 허위광고 3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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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6-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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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의 한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맨홀 내부를 점검하던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경찰은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북 진안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포동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노동자 3명은 깊이 4ｍ가량의 맨홀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맨홀 내부로 진입해 노동자 4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49)와 노동자 B씨(60) 등 2명이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각각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반장 C씨(55)와 노동자 D씨(53)도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진안군이 발주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구간이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진안군 하수도과의 오수관 기성검사를 앞두고 가동 전인 신설 관로를 점검하기 위해 맨홀 내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동자 1명이 먼저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려던 동료들이 잇따라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조치가 이뤄졌는지,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가 적절히 지급·착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수도 맨홀은 산소 결핍이나 황화수소 중독 위험이 큰 대표적인 밀폐공간으로 꼽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맨홀 내부 유해가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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