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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설] 미 의회도 전작권 환수 제동 움직임, 정부 총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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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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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미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포함된다.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만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 대목을 삭제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환수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은 양국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만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에 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의회의 통제 움직임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에서 미군이 보유한 작전권을 한국에 섣불리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미 군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막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기지는 대중국 발진기지가 되면서 한국이 미·중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미·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주요한 안보 위협이 된다. 전작권 환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전작권 환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국군은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고도화된 방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도 검증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환수와 관련한 예산 집행이 동결돼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 및 군 당국과의 실무 협의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해 전작권 환수를 관철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전작권 환수의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
지역의 청년들은 서울로, 한국의 청년들은 해외로 떠난다. 특히 이공계 청년 인재들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2023년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에서만 2만여명의 이공계 졸업생이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다. 한국은행이 2025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국내 20~30대 이공계 연구자의 62%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더 나은 보상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취업의 기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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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초 경기도가 주최한 청년 대상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에서 지원자의 81%가 여성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의문이 들었다. 7년 전 한 조사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2030 여성의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여성의 행복도는 크게 높아졌다. 이 정도면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의 성차(性差)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고할 만한 사례가 튀르키예에 있다. 튀르키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오가는 나라다. 2019년 발표된 한 연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튀르키예인 200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해외에 머물려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특히 이공계 전공자에게서 그 성향이 두드러졌다. 성별 차이는 이주를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고학력 청년 여성들을 심층 인터뷰한 신지연은 2021년 논문에서 이들의 해외 이주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이 경제적 이유보다 한국 사회의 성차별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의 안민영이 성불평등과 경직된 사회규범 때문에 고학력 여성들이 한국을 떠나고, 또 쉽게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2030 여성들 역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불안,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부족한 여성 대표성 등이 해외 이주 욕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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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해외 진출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취업 목적 출국자 중 여성 비율은 1990년대 말 3%대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로 크게 늘어났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20대 여성들의 해외취업 동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이나 성차별이 아니라 해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나 도전의식이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확실한 것은 이공계 여성 인재 육성 정책이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결혼이나 출산 대신 서울이나 해외를 선택하는 젊은 여성들을 붙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이곳’을 그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낙원을 찾아서가 아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다.
▼ 임소연 동아대 융합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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