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선거 치른다더니 700명 사망”…유엔, 미얀마 군부 학살 보고서 > 공지사항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선거 치른다더니 700명 사망”…유엔, 미얀마 군부 학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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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6-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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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해 총선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군부가 선거를 통해 쿠데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야권을 배제한 채 반군 장악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벌이며 대규모 희생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군부의 공격으로 최소 70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은 224명, 아동은 153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민간인 피해가 지난해 8~9월과 12월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사정권이 총선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반군 점령지 탈환 작전을 확대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유엔은 선거 추진 과정에서 군부가 통제 지역 확대에 집착하면서 민간인 희생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505명은 전투기와 무인기(드론),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을 동원한 군부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외국 세력이 군부에 무기와 탄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은 반군 세력이 강한 사가잉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만 민간인 191명이 사망했으며 여성 60명, 아동 30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사가잉의 한 학교 앞 광장에서 불교 사순절 종료를 기념하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중 공격이 발생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한 2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군용기가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주민들이 모여 있던 찻집을 폭격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보고서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겪는 인권 침해도 별도로 조명했다. 로힝야족은 무장단체 아라칸군(AA)에 의한 강제 징집과 자의적 체포, 살해, 성폭력 등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부와 반군 사이에서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유엔은 평가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제법 위반에 악용될 수 있는 무기와 항공유, 이중용도 물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군부가 지난해 실시한 총선의 정당성에도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유엔은 선거 기간 동안 “전반적인 치안 부재와 불안 속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필수적인 기본권과 자유가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축출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구금했다. 이후 전국적인 무장 저항과 내전이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난 총선 역시 수지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비롯한 주요 야당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 친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했고, 이후 군사정권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헌법상 군부가 의회 의석의 25%를 자동 배정받고, 나머지 선출직 의석의 80%를 USDP가 차지한 상황에서 사실상 군부가 ‘껍데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국민은 군부의 폭력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잊히고 있다”며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 주민들에게 남은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국제 원조 감소로 그마저도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했다”며 “북미 대화를,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 한다”며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결국 북핵 문제, 체제 안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며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없어서,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뭐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라고 물었다며 “북한 경제는 요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쪽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도 많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물어봤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은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한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만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일부 운용사에 자금이 쏠리면서 적자 회사 비율은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46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61억원)보다 228.7%(1조20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이후 최대 실적이다. 전 분기(7668억원)와 비교하면 91.2%(6995억원) 늘었다.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1조3523억원으로 전 분기(8783억원) 대비 54%, 지난해 동기(4067억원) 대비 232.5% 올랐다.
운용자산은 235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6%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코스피 지수 상승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확대로 지난해 말보다 15.8% 오른 70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사모펀드는 784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 증가했으나 공모펀드에 비하면 성장세가 약했다.
회사 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전체 자산운용사 511곳 중 319곳(62.4%)이 흑자를 냈지만, 적자를 기록한 회사의 비율도 37.6%로 전 분기(32.3%)보다 상승했다. 이는 대형 운용사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시장이 ETF 위주로 재편되면서 일부 대형 운용사로의 쏠림과 ETF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주가지수 상승 관련 시장의 과도한 쏠림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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