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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MOU 서명 하루 만에 미·이란 첫 회담 ‘삐걱’···이스라엘 몽니 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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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6-2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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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종전을 향한 첫발을 뗀 지 하루 만에 후속 협상이 삐걱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단 파견을 철회하면서 하루 뒤 예정돼 있던 MOU 실무 협의는 무산됐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예정됐던 스위스 방문을 연기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에서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실무 대화를 위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협상의 실무적 조율은 결코 쉽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19일로 예정됐던 이란 비핵화 및 제재 해제와 관련된 후속 협상을 이끌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날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기 전 밴스 부통령은 MOU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며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 연기 소식이 알려졌다.
이란도 발을 빼는 모습이다. 친 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아 이란이 스위스에 대표단을 보내는 것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헸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한 미국 관리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란의 주장이 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도 회담 개최 불발 소식을 공식 확인했다. 스위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버겐스톡 마운틴탑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이란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척결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주둔과 공습을 이어가면서 어렵사리 성사된 미·이란 MOU에 파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도 이날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SNSC는 성명에서 “미국 측의 위반 또는 불복 행위가 발생하면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포격을 이어갔다.
미·이란 종전 MOU는 시작부터 협상이 난관을 맞게 됐다. 아직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개문발차한 협상이 첫 실무 접촉부터 어그러지면,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알아라비야 방송은 레바논 문제에 이어 “이란 동결자산과 재건 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문제도 폭발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 구청의 정규 업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민원실을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간에 서대문구청 1층 민원실을 방문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국내 혼인신고, 여권 발급 신청 및 수령 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여권 발급 접수는 수요일 오후 6~8시에만 연장 운영한다.
서대문구는 지난해에도 ‘수요일 앤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하루 평균 16건, 연 795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민들은 별도 예약 없이 해당 시간 내에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 제조업체에 판촉 비용 명목으로 공급 단가 인하를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법적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을 이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제시한 시정·상생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쿠팡 측은 2022년 10월부터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필수 서면을 제대로 내주지 않고, 94개 업체에는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해주겠다며 공급단가를 낮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는 하도급업체에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을 실행한다. 우선 단가 인하 피해를 본 94개 업체에 1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며,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피해 업체들에 상품 개발 및 납품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쿠팡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내 PB상품 광고 지원(10억원), 디지털유통물류대전 등 현장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4억5000만원), PB상품 개발 컨설팅(4억원),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1억원) 등이 상생안에 포함됐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구조 개선안도 명문화됐다. 쿠팡은 앞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 시 판촉비 수급사업자 부담 한도를 최대 50%로 설정하는 한편, 하청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주문 접수부터 입고 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부속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도 서면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상 과징금액(최소 6억~최대 11억원) 대비 상생 방안 규모가 3~5배에 달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동의의결을 최종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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