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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사설]‘연어 술파티’ 없었지만 검찰도 공소권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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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6-2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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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북 지원 관련 혐의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취소 판결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과 관련해 이 전 지사를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점은 인정됐지만 가장 민감한 사안인 술파티 의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근거로 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에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만큼 특검법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향후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명분이 약해진 상황에서 특검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사 임직원 등 명의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다른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이를 무리하게 기재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두고 검찰의 표적수사가 재확인됐다며 검찰과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술파티 의혹이 인정받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여권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공격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하는 아전인수식 정쟁을 멈추고, 향후 이어질 항소심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공당의 도리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 원유가가 최근 한 달간 30% 급락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 가까운 시차가 있는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6월19일 73.61달러로 한 달간 30.9% 하락했다. 전쟁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5월 셋째주 ℓ당 2011원에서 6월 셋째주 2009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동전쟁이 사실상 종전 수순을 밟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원활해지면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차차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일주일,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데 추가로 1~2주가량이 소요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영향도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게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해왔기 때문에 급락분 역시 그대로 국내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 합의와 최고가격제 종료가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전쟁 이전인 올해 1~2월 수준으로 가격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세금과 유통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여부도 국내 유가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 일종의 통항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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