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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국힘 한지아 “‘윤 탄핵 반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이 ‘뉴이재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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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2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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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출신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사는 결국 그 정권의 철학을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기에 12·3 비상계엄 이후 그의 행보는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최소한의 모습은 보여야 한다. 본인이 못하면 그분에게 중책을 맡긴 이재명 정부가 대신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전날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국제진료센터 교수를 지낸 인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 3년의 적십자사 회장 직무를 공식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사학자는 ‘모든, 언제나’ 같은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다르듯, 모든 사건은 같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끔 예외는 있다. “모든 나라는 ( ) 때문에 망한다.”
일단 질문이다. 위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전쟁, 토목공사, 부정부패 등이라고 답한다. 맞는 말이다. 이를 공통적으로 묶는 게 세금이다. 국가는 세금을 걷지 않으면 전쟁도, 토목공사도 벌일 수 없다. 부패하기도 어렵다. 아무튼 세금을 잘못 거두면 망한다.
세금: 논과 밭, 그리고…
대동법 얘기를 잠깐 해보자. 조선시대는 세종 때부터 전세(田稅), 군역(軍役), 공납(貢納)의 세 종류 부세가 정비되었다. 대동법은 선조 후반부터 시작되어 숙종 때 마무리된 세제 개혁인데, 현물로 받던 공납을 전세로 통합한 것이다. 공물로 내는 지역특산물이나 1차 가공품은 산출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방납(防納·공물 대리납부업)의 폐단은 구조적이었다.
선조 초반 율곡 이이는, 연산군 때 놀고먹느라 확 늘어난 공물을 줄일 겸 공물을 쌀로 거두자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공납을 전세로 통합하는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품 종류가 쌀이나 콩으로 바뀌다 보니 고을마다 이해가 달랐고, 지방·중앙 재정도 조정해야 했다. 숱한 논의와 조정 끝에 대동법은 1결당 12두(斗)로 수렴되었다. 전세가 4두였으니까 전세의 3배가 된다.
1:3,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우선, 전세는 농사를 짓는 논과 밭에서 거두던 세금이었다. 세종 때 토질과 풍흉에 따라 나누어 매겼던 데서 인조 때부터 4두로 고정되었다. 세종 때 기준으로 하(下)의 하(下)에 해당하는 농지에 부과되던 가장 낮은 세율이었다. 그렇게 거두어도 될 만큼 농업 생산력이 안정되었다는 말이겠다. 그러니 안정된 세금원으로 국가 수입을 통일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대동법에서 얻은 가설
논과 밭은 대개 누가 가지고 경작하는지, 거기서 무엇이 나는지 파악이 쉽다. 그래서 세금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 그럼 대동법 12두로 변했던, 당초 현물로 내야 했던 공물의 근거는 무엇일까?
공납은 논과 밭(때로는 집터 포함) 이외에 산과 들, 강과 바다에서 뭔가 얻어서 살고 있으니 내라는 세금이었다. 그걸 왕정 아래에서는 왕토(王土)라고 불렀다. 백성은 모두 왕의 신하이듯이, 왕의 위력이 미치는 곳은 모두 왕토였다. 고대 노래를 모아놓은 경전인 <시경(詩經)>에선 “넓디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데가 없으며, 모든 땅의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왕의 신하 아닌 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1:3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온다. ‘국가의 눈’으로 볼 때 백성들의 생존(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논밭보다, 흔히 ‘산림천택(山林川澤)’이라고 부르는 산과 들, 강과 바다가 3배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 또는 배타적 점유지인 논과 밭보다 공유지인 산림천택이 사람들의 삶에 더 중요했다는 말이다. 그곳은 동물성 단백질, 버섯, 나물, 약초, 땔감, 건축자재 등 생계 자원의 창고이자, 나들이와 놀이의 공간이었다.
왕조가 역사의 산물이듯
우임금은 하(夏)나라 왕조를 연 인물이다. 그 전에는 왕조(dynasty), 즉 핏줄에 의해 세습되는 왕이 없었다. 요순시대라고 할 때 들어본 요(堯)임금은 순(舜)에게 왕위를 넘겨주었고, 순임금은 우에게 또 그렇게 하였다. 우임금도 익(益)에게 선양하려고 했는데, 민심이 익에게 가지 않고 우임금의 아들에게 갔다고 전해진다.(<맹자> ‘만장 상(萬章上)’ 6) 우리가 아는 왕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설화를 덧붙이는 것은 현재 당연하게 여기는 대의 민주주의 역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현재가 전부인 줄 착각한다. 그러나 현재 역시 언젠가 미래였고, 흘러가면 과거일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저 변화(易)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禹)임금의 거짓말
우임금에게 이런 전설이 있다. “하나라에 덕(德)이 있을 때 먼 지방 나라들이 각각 그 산천(山川)의 기이한 사물들을 그려 올리자, 아홉 개의 솥(九鼎·구정)을 주조한 뒤 그 사물들의 모습을 새겼다. 모든 사물이 거기에 갖추어져 있어서 백성들이 귀신(鬼神)의 간교함을 알게 되었던 까닭에 인민들이 천택(川澤)과 산림(山林)에 들어가도 불약(不若)을 만나지 않고 이매(螭魅)나 망량(罔兩)과 마주치지 않았다.”(<춘추좌씨전> 선공(宣公) 3년)
불약은 나무 귀신, 이매와 망량은 각각 산과 강의 귀신이라고 한다. 아홉 개의 솥이란 우임금이 아홉 군데 지방(九州)의 금을 한데 모아 만들었다는 전설의 솥인데, 이후 ‘구정’은 제왕의 상징이 되었다.
우임금이 만든 솥을 보고 인민들이 귀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도망치거나 피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들 귀신, 유령은 삶의 터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 또는 변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수나 가뭄 또는 사나운 짐승일 수도 있다. 나아가 생계의 리듬과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일 수도 있다.
거짓말의 배경
정말 그랬을까? 원주민이 숲과 늪지를 보면서 귀신이 나올 곳으로 낯설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귀신이나 유령이 사는 공간에서 수렵채집이든 농경이든 하며,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로빈후드가 왕의 군대를 놀리듯 싸웠던 셔우드 숲을 생각하면 된다. 그 숲에서 헤맨 자는 누구였는가? 정작 구정이 필요했던 건 백성이 아니라 우임금이었다.
원래 우임금은 치수(治水)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요임금이 우에게 홍수를 다스리게 하였다. 우가 땅을 파서 바다로 물을 빼고 뱀과 용을 몰아내어 수초가 우거진 곳으로 추방하였다. 수해(水害)가 멀어진 뒤 사람을 해치는 새와 짐승들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이 평지를 얻어 살게 되었다”고 <맹자>에 실려 있다.
치수와 함께 우임금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변곡점은 그가 공물 수취를 처음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이다. <서경> ‘하서(夏書)’ 편은 그의 시대를 잘 정리한 역사기록인데, 우임금이 구주의 지리와 명산대천, 각 지역의 토질과 공납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파악하려고 했는지 잘 보여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들어 있는 <지리지(地理志)> 역시 이 ‘하서’의 구도와 발상을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우임금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였다. 사고팔지 않거나 사고팔 수 없는 대지(大地, 이 번역어가 지구=earth인 점을 기억하라!)인 산과 들, 강과 바다라는 공유지에서 공물을 거두었다. 이 대지는 논밭보다 인간의 생존, 생계에 훨씬 중요했다. 인류의 역사는 대지를 둘러싼 왕과 백성, 자본과 시민의 싸움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지속되었다. 그리고 최근 몇년 새로운 대지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분투가 시작되었다.
본격화하는 AI 공유지 침탈
지난 9일 AI 회사 ‘앤트로픽’이 자기네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선언한 모델 둘을 내놓았다. ‘페이블 5’와 ‘미토스 5’. 지난 3일 오후 5시21분, 미국 상무부로부터 앤트로픽으로 편지가 날아왔다. 미국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 심지어 앤트로픽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까지도, 이 두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유는 ‘국가안보’였다. 그러나 편지에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송종운, 시민언론 민들레, 6월15일자)
디지털 공유지 침탈은 국적 제한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논리로 AI 공유지에 철조망을 친다면 영화의 디스토피아가 곧 현실로 닥칠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이 현재까지 온전하게 작동해서 천만다행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한국 사회는 풀스택(전 공정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稅收·세금 수입. 기업의 초과 이윤이 아니라!)는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붙이든’ ‘이걸 어떻게 쓸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시민들도 논의에 참여하자. 우리 일이니까. 나도 칼럼에서 AI 공유지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려고 한다.
*讀史管見 : 역사를 읽는 소박한 눈
기후위기로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전북지역 온열질환자가 최근 4년 새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고령층과 농민, 야외 노동자 등 이른바 ‘기후 약자’에게 집중됐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온열질환 관련 119 구급출동은 347건, 이송 환자는 29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28.0%, 26.1%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 출동 건수는 경기(696건), 서울(485건)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 수도권보다 인구 규모가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하면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온열질환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구급출동 건수는 2021년 96건에서 2022년 123건, 2023년 208건, 2024년 27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347건을 기록했다. 4년 만에 3.6배 수준으로 늘었다.
배경에는 폭염의 상시화가 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지역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25.8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폭염일수는 32일로 최근 10년 사이 세 번째로 많았고, 열대야 일수도 14.3일로 평년(11.3일)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온열질환 유형은 열탈진이 60.3%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1~70세와 81세 이상이 각각 72명(20.6%)으로 집계돼 전체 환자의 41.2%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도로·교통지역이 26.6%, 논·밭·산 등 야외 환경이 24.0%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다. 전체 환자의 56.0%는 기온이 가장 높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발생했다.
올해도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온열질환 관련 119 구급출동 30건이 접수됐고, 2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 109대와 펌뷸런스 117대에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등 폭염 대응 장비를 배치했다.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발령 시에는 구급대 도착 직후부터 냉각 처치와 수액 투여 등 현장 응급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중증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통해 신속한 병원 선정과 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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