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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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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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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등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말했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면서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며 핵무력 증강 노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반제국주의·자주역량과의 연합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22일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핵심 회의체로, 이번 회의는 당 중앙위원뿐 아니라 지방과 주요 공장의 책임자, 군 주요 지휘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 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는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거론하며 “미국과 한국은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이루고, “정교해진 핵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5개년 과제로 제시한 지상·수중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지능(AI) 무인공격 종합체, 위성 공격 특수자산 등 신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정책에 대해선 “대적 투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제·자주역량과의 연합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유대 복고주의, 우크라이나 신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를 언급하며 국제 정세를 진영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통신은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 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중·러와의 반제·자주동맹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을 반제 진영 대결의 표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별도의 민족 내부 트랙이 아니라 대미·반제 대결의 하위 전선으로 흡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당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통신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해임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은 당 조직비서로 3개월 만에 복귀했다. 군 내부 부정부패 문제가 불거지자 조직통인 조용원을 내세워 간부들의 기강을 잡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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