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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연정 붕괴 이어 차기 총리 인준안도 부결···루마니아, 정치적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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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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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루마니아에서 새 총리 인준안이 부결됐다. 연립정부 붕괴에 이어 차기 총리 인준까지 무산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의회는 이날 중도우파 성향 국민자유당 소속 아드리안 베스테아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베스테아 지명자는 내각 구성을 위해 상·하원에서 총 233표를 얻어야 했지만 189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일부 의원들은 표결 시작 전 의사당을 떠나기도 했다.
이번 표결은 일리에 볼로잔 전 총리가 이끌던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내각이 지난달 붕괴하면서 진행됐다.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은 연정에서 탈퇴한 뒤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인 결속동맹(AUR)과 함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날 인준안 부결에서도 조기 총선을 요구해 온 AUR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니쿠쇼르 단 대통령은 조만간 두 번째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데, 루마니아에서는 두 번째 지명자가 10일 이내에 내각을 구성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베스테아 지명자는 부결이 발표된 이후 “47일 동안 정부 없이 지낸 것은 신뢰와 시간적 측면에서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며 야권을 겨냥한 듯 “책임감이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인스코프 설립자인 리머스 이오안 분석가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두 번째 부결은 조기 총선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가와 경제, 기업과 국민 소득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볼로잔 전 내각은 EU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루마니아는 아직 조기 총선을 실시한 적이 없다. 당초 차기 총선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할 ‘한미 전략 투자 사업 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23일 첫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대미 투자에서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한다. 이어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한 뒤 국회 보고나 승인을 거치는 순서로 국내 절차가 종료된다.
사업관리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산업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공사 대표 등 당연직 위원이 9명이고 정책 금융 기관과 민간위원이 11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임시 추진 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정식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이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사업관리위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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