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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경제안보 보고서 “미, 대중 수출통제 동참 압박하려 AI 접근권 동맹국에 활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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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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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앤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미·중의 ‘AI 무기화’에 대비해 한국은 ‘비상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소버린(주권) AI’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18일 경제안보 전문가인 유지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조교수가 최근 펴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보고서를 보면, 유 교수는 “미국의 AI 수출통제 정책이 더욱 세밀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특히 모든 외국 국적자를 상대로 AI 모델 접근을 금지한 것은 “누구나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단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등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에서 동맹국의 공조·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AI 모델 접근권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이 동맹·협력국들의 수출통제 공조 수준과 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하거나 2차 관세를 도입해 징벌하는 것을 넘어 상대국이 사용하고 있던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압박할 수 있다”며 “이는 훨씬 강압적인 전략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봤다.
AI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중이 자국 최첨단 AI 모델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에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한국 AI 인프라 체계를 마련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이 우위를 점한 AI 기술 스택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의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특정국 기술 스택 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각국의 과제로 부상했다며 ‘소버린 AI’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온전한’ 기술 주권·자립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에만 치우쳐서도, 특정국 기술 스택에 무조건적으로 기대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상업적 활용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의 AI 전략을 필요하면 유연하게 연계하고 명확하게 분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첨단 인공지능(AI) 모델 배포와 관련 “분열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비롯해 구글 딥마인드, 프랑스 AI기업 미스트랄 등 글로벌 AI 기업 경영진들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모데이 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AI의 악용을 막으려는 각국의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최근 미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과 국적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한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모데이 CEO는 G7 정상들에게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고, 칩 등 핵심요소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래에 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회동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글로벌 테크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올트먼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도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미국 주도로 AI에 관한 규칙과 표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동맹이 약화할 경우 생화학 테러나 사이버 안보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정부의 ‘미토스5’ ‘페이블5’ 차단 조치는 이번 G7 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G7 정상들과의 논의가 유익했다면서도 첨단 AI 모델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갑자기 스위치를 꺼버린다면 AI 경쟁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첨단 AI모델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앤트로픽 크리스 차우리 인터내셔널 총괄은 전날 서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수출 통제 조치는 해소될 것이며 오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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