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레바논 분쟁 해소·호르무즈 통항 메커니즘 합의” 미·이란, 파행 위기 넘고 첫 협상 결과 도출 > 공지사항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레바논 분쟁 해소·호르무즈 통항 메커니즘 합의” 미·이란, 파행 위기 넘고 첫 협상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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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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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양국 협상팀이 파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첫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 가장 큰 난관으로 거론됐던 레바논 전선의 무력 충돌 해소 방안이 첫 번째 성과로 도출됐지만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모두 항전 의지를 꺾지 않아 중재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4자 고위급 회담에서 미·이란 양국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파키스탄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레바논에서의 군사 활동 중단을 보장하기 위해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끊임없는 중재 덕분에 레바논 전쟁 종식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그 첫 번째 시험은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Lebanon de-confliction cell)”이라고 적었다.
중재국 성명은 어렵사리 성사된 협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개됐다. 이날 MOU 체결 후 ‘60일 협상’ 대장정을 시작한 양국은 첫 회담을 80분 만에 종료했다. 이란 협상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적 발언’을 이유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전 “(이란이 헤즈볼라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그들을 박살 낼 것” 등 위협적 발언을 쏟아낸 직후였다.
이후 이란 협상팀이 귀국길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물밑 협상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은 CNN에 “미국 협상팀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이란도 이곳에 있으며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밤새도록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양국은 중재국 참석 하에 약 18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을 이어갔다. “기술적 회담은 이번 주 남은 기간 계속될 예정”이라는 공동 성명에 따라 22일 추가 협상을 이어갈 여지도 있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는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 충돌을 완화하려는 시도의 첫 결과물이다.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진 충돌은 MOU 합의 이후에도 줄곧 협상을 위기로 내몰았다. “레바논의 영토 보전·주권 보장”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쟁 영구 종료”가 문안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이 확전 일로로 공습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이 미·이란 협상판을 흔든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이스라엘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유엔 레바논 임시군(UNIFIL)은 지난 3월2일 레바논 남부에서 전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군(IDF) 공습이 없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스라엘 N12 방송은 IDF이 레바논 남부 테브니트의 헤즈볼라 작전 시설을 레바논군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스라엘·레바논 회담 후 ‘시범 지역’을 정하고 이들 시범 지역에서 IDF가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에 조심스러운 평온이 감돌고 있다. 휴전이 자리 잡아가는 듯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22일 오전 6시부터 이스라엘 북부 지역 전선에 내려졌던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MOU 문안에 담긴 이란 동결자산 처리 방안,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방안 등이 밤샘 협상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라그치 장관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면제되고, 봉쇄가 해제됐으며, 동결자산 일부가 풀려났고, 이란을 위한 대규모 재건 및 개발 계획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동결자산 해제와 이란 석유 판매 제재 면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과 허용 등에 합의를 이뤘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재국 공동 성명에는 미·이란이 ‘고위급 위원회(High Level Committee)’를 신설해 MOU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양국의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명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으며, 추가적인 기술적 회담을 즉시 개시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중대한 진전’이 ‘말뿐인 합의’로 전락할 위험은 도처에 깔려있다. 전날까지도 폐쇄를 공언한 이란 측과 ‘폐쇄는 없다’는 미국이 팽팽히 맞서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스위스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기며 해협 통항은 재개되는 수순이지만, 말 한 마디와 총성 한 발 등 사소한 충돌에 해협이 봉쇄될 위험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바논 전선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는 항전의 뜻을 꺾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국민을 헤즈볼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레바논 남부의 보안 구역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 입장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고수하며 그 어떤 것도 이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욤은 이스라엘이 철군 요건으로 리타니강 북쪽의 모든 헤즈볼라 철수, 강 남쪽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 해체, 잠재적 위협 제거를 위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작전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종전 MOU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 해역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했지만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전체 종목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총 219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사 2871개 중 7.6%에 달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148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상장사가 42개, 코넥스 상장사가 29개였다. 동전주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5조5075억원, 코스피 2조4413억원으로, 코넥스 상장사까지 합하면 총 8조원에 달한다.
코스피 ‘불장’에도 동전주가 많은 것은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2871개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447개에 불과했고, 하락한 종목은 2299개에 달했다. 보합권은 125개 종목이었다.
동전주는 다음달부터 주가가 1000원 이상으로 오르지 못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주가 미달’ 상태로 보고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변동성이 큰 동전주가 이른바 ‘작전’에 이용되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부터 이같은 종목의 미달 요건 해당 여부를 살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 대해 안내·조치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실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전주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주식병합에 나섰다. 여러 주를 하나로 합쳐 발행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1주당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전주 상장폐지 논의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주식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19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9개사)에 비해 24배 급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규정 충족 즉시 적용되기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004’ ‘5555’ ‘9000’ 등 이른바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16명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2곳의 청탁을 받고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번호는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나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 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1000이나 100단위 번호, ‘1004’ ‘9111’ 등 상징적인 번호를 말한다. 이런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로는 받기가 매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는 10개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일반인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나 ‘경정등록’(착오가 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을 해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 대행업체 청탁을 받고 특정 차량에 부여됐다.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350여대로 파악됐다.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차량이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기도 했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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