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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종전 MOU, 뚜껑 열어보니 이란에 ‘선물 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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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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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대부분 조항이 이란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14개 항의 종전 MOU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양국은 최종 합의 마련을 위해 19일 스위스에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
MOU에서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또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은 이 기간뿐이고, 이후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시스템을 결정한다고 명시됐다. 이란은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기금과 원유 수출의 일시적 제재 면제도 약속받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이란이 얻을 경제적 혜택은 트럼프 대통령이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며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양국이 서명한 MOU를 든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역사적인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며 “이란은 존엄과 독립을 유지하면서 세계 평화와 발전 그리고 역내 협력에 언제나 헌신하고 이를 지켜왔다”고 했다.
올 하반기부터 LNG, LPG 등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과일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원료 등에 대해선 이달 말 만료되는 할당관세 기간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LNG, LPG, LNG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본관세율(3%)보다 낮은 1~2%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단계 더 낮춘 것이다.
발전용 LNG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안정화, 택시와 소형 트럭 등 운송비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과일과 식품원료 등의 할당관세도 연장된다. 현재 기본 관세율 대비 최대 30%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은 오는 8월15일까지, 코코아파우더와 냉동과일 등 10개 식품원료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포도농축액, 레몬농축액 등 7개 식품원료와 2개 사료원료는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동향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도 AI를 이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생성형AI를 활용해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의 가격과 할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알뜰 소비 앱’도 구축해 5개 지역에서 시범적용한다. 기존엔 소비자가 일일이 마트별 품목 가격을 조회해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면 주변 마트들의 품목 가격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이연, 분산하는 등 지방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TF에서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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