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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명 직후 “브라보”, 현실은 “못 믿어”···미·이란 샅바싸움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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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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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브라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순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만찬장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만찬을 주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브라보’를 외치며 손뼉을 치자 만찬 참석자들이 박수로 응답했다.
합의문을 가져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란을 가리키자, 펜을 들고 서명을 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멈칫하며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서명하면서 “그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합의문 하단의 서명란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앞으로 들어 주변인들에게 내보였다. 서명된 합의문이 루비오 장관에게 전달된 후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 후 베르사유 궁전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서명했다. 방금 서명했다”고 외쳤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109일 만에 양국이 MOU에 합의하면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중동 지역의 긴장은 일단 멈춰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파행 시 전면전’ 수준의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당초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식 서명식은 개최 가능성이 작아졌다. 서명식 대신 양국 직접 대화를 통한 협상이 개시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이란 합의를 기념하고, 기술적 차원의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공식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이후 행사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진행됐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양국의 기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서명식을 열고 합의를 공인하려던 양국이 개최 직전 전자서명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양국 최고위급 인사가 서명할 경우 합의 위반에 대한 대가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러한 수준에서 합의가 서명되는 것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핵 협상 도중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에둘러 표현하며 미국을 향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양국은 모두 합의가 파행에 이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란도 약속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약속 이행은 약속 작성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당사국을 상대로는 더욱 그렇다”며 “남은 중요한 과제는 정확한 이행과 약속 준수 감시”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협정을 위반한다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대신 전체 지급 대상은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10년간 2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축소할 경우 2026~2035년 10년간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으로, 올해 기준 34만9700원이다.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수급 대상을 축소할 경우, 2035년 기초연금 총재정소요는 4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44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발의 법안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한 4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은 현행 수준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4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 가운데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안이다.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68세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53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재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2026년 27조5000억원에서 2035년 4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0년 사이 16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5%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노인 지원 재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 사업 재정은 2016년 15조4500억원에서 2025년 41조52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74조8000억~79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수급 연령 등 제도 설계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질서 변화 요인으로 미·중 경쟁, 군사분쟁 증가 등 5가지 꼽아협력보다 강압의 시대…한국·유럽연합 예로 들며 “파트너십 확대”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강연에서 지금의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마지막 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협력보다 강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과거 국제질서는 협력이 대립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의존이 무기가 되고 무역이 지정학적 탄약이 되고 있다”며 현재의 국제질서가 “강압의 시대(Age of Coercion)”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다섯 가지 핵심 동력으로 미·중 전략 경쟁, 군사분쟁 증가, 기술·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전장 등장, 중견국 부상, 국제기구 기능 약화를 꼽았다. 특히 미·중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과 산업, 군사력을 둘러싼 전면적 패권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양국 경제가 깊이 연결된 만큼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각국은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면서 개방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분쟁 증가 역시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2024년 국가가 관여한 무력충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무력의 법칙이 다시 법치주의를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중동의 분쟁을 예로 들며 “무력 사용의 여파는 결코 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기술 패권 경쟁도 새로운 지정학적 전장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핵심 광물과 데이터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 선도 국가가 글로벌 규칙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중심인 한국이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중견국의 영향력 확대도 미셸 전 의장이 주목한 변화다. 그는 튀르키예·브라질·걸프국과 한국 등을 언급하며 “오늘날 세계는 더는 미국과 중국만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국은 특정 진영을 택하기보다 사안별로, 이해관계별로 협력 대상을 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국제기구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 구조가 1945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이사국 확대와 거부권 개혁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서 유럽이 “더 영향력 있고, 더 회복 탄력적이어야 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의 제조업,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경쟁력과 안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화의 꿈’ 사이 조정 변수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며 “다극적 세계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EU와 대한민국의 파트너십은 양측이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강력한 모범”이라며 “한국과 EU 같은 가치 공유 국가들의 협력, 국제기구 개혁, 국제법에 대한 일관된 존중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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