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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금융기본권, 행복추구권처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금융기본권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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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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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월급 받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들은 헌법이 부여한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최근 ‘금융 기본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자는 취지의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헌법 해석에서 금융기본권은 적어도 정보기본권과 동등한 수준의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복추구권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금융기본권의 해석은 오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다. 그간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포용 금융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 조명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다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도 헌법에서 금융기본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행 헌법 해석을 통해 도출한 것처럼 금융기본권의 근거도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승 교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해야 하는데 금융 서비스는 계약 자유, 직업 자유, 재산권 행사 등 다른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기본권의 과도한 확장은 은행의 계약이나 영업 자유, 재정 건전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본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면 규제 등 행정법적 수단을 통해 접근권·평등접근권·정보권·사전보호권·회복권 등 5대 권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평등접근권은 기본계좌 제도 도입과 신용평가기법 다변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 사막화나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도 정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을 제도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오갔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금리의 역진성 해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 4개국의 2010∼2024년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 차주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고신용 차주보다 낮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해 초과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존재한다”며 “시스템 위험 기여도에 비례해 자본비용을 재배분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은 증가하고 저신용자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좌 입법, 신용보증 보증료에 시스템 할인 적용 등으로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이 보장한 세금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비용 기본계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했으며, 국회에선 올 하반기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빌라관리사무소’가 번2동·우이동·인수동까지 문을 열면서 3년 만에 강북구 대표 생활 밀착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19일 강북구에 따르면 이번 추가 개소로 강북구 내 빌라관리사무소는 총 10개 구역 11개 동으로 확대됐다. 생활 밀착형 주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2만 가구 이상으로 늘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삼각산동과 번3동을 제외하면 사실상 강북구 전역에 주거 관리 체계 구축이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어 주변 청소와 시설 관리, 안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북구는 전체 주택 거주 가구의 약 40.7%가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64.8%에 달한다.
강북구는 2022년 관련 조례를 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3월 전국 최초로 번1동에 빌라관리사무소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2024년 미아동·송중동·수유2동, 2025년 삼양동·송천동·수유1동·수유3동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 16~18일 번2동·우이동·인수동에 추가 설치하면서 강북구 저층 주거지 일대에는 빌라관리사무소가 모두 들어섰다.
사업 성과는 주민 만족도에서도 확인된다. 1년 이상 운영한 구역 내 7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만족도는 92.4%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96.0%는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빌라관리사무소는 2023년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책 대상,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지방정부학회 정책 대상 최우수상 등 주요 정책상을 받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는 전국 최초라는 도전에서 출발해 주민 만족과 참여 속에 강북구를 대표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성장했다”면서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공공관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빌라관리사무소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생활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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