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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동칼럼]만스피 시대의 도래와 조세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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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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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코스피가 지난 18일 종가 기준 9000선을 넘어섰다. 한 달 전 8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22거래일 만의 일이다. 증권가에서는 벌써 만스피(코스피 1만) 시대를 이야기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이 이끈 이 역사적 랠리 앞에서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깊은 박탈감과 무력감이 번지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른 불안과 우울감을 뜻하는 ‘코스피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연봉이 적지 않은 직장인들조차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포모(FOMO) 현상에 시달린다.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 좌절감의 바닥에는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바로 조세 형평성 문제다.
현재 한국의 조세체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5%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충실하게 적용하면서, 상장 주식을 팔아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한 사실상 한 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시기에 소득을 얻었는데, 땀 흘려 번 돈에는 세금을 매기고 주식 투자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이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다. 이러한 비대칭은 사회 전반의 근로 의욕을 꺾어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저해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당초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였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되었고, 주식 양도차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투자자에게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시행은 두 차례 유예됐고, 결국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됐다. 그 결단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증시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룰 부재로 인해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을 겪고 있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의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코스피는 90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 틀도 바뀌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도 본격화되고 있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면, 시장이 위축될까 두려워 과세를 미루어야 했던 시절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을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과세한다. 1년 이하 보유한 자산의 매각차익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최고 37%의 누진세율이, 1년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우대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고소득자에게는 순투자소득세 3.8%가 추가된다. 이 구조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자본이득도 분명히 과세소득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둘째, 장기투자에는 유리한 세율을 부여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면, 폐지 당시의 논쟁에서 드러난 기술적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당소득세, 상장 주식의 상속과 증여세제와의 정합성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폐지 이후 다시 원상회복되었는데, 양도차익 과세를 재추진한다면 증권거래세 부담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 활황과 금투세 재도입에 따른 초과세수를 고려해 근로소득세 누진 구간의 재검토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보유기간 차등과세처럼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를 마련해, 단기 매매차익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구분해 다루는 정교함이 요구된다.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정비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만스피 시대의 도래는 한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이다. 그 성과가 일부 자산 보유자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강한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시장의 활력을 지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자본시장에도 다시 세우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애브비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한 ‘제13회 가능성 주간’(Week of Possibilities)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애브비 재단의 가능성 주간은 2013년부터 전 세계 애브비 임직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환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올해 가능성 주간은 한국애브비 임직원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포 노을공원에서 진행된 나무 심기 활동으로 시작됐다. 임직원들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어 성균관에서 국가유산 환경정화 활동과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거동과 외출이 어려운 퇴행성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일상 속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쳤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파크골프 행사에 참여해 이동을 돕고 경기 진행을 지원했으며, 영화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외출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자택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이동 지원 봉사를 통해 환자들의 사회적 교류와 외부 활동 기회를 넓히도록 지원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및 암환자를 위한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프로그램도 진행해 임직원들이 직접 채색에 참여한 팝아트 초상화를 환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사무실에 공기 정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스칸디아모스’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위한 보다 쾌적한 공간을 마련했다.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이사는 “가능성 주간은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애브비 재단의 최대 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올해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애브비는 환자 중심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며, 환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럽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의 귀국 환영식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시인인 도종환 전 의원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날에도 후보들을 격려하며 도 전 의원의 시를 낭송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유럽 순방을 마치고 방금 귀국했다”며 “의총에 들어오기 전에 공항에 나가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유럽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로서 자유무역에 따른 상호 이익을 적극 설득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 불안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외국 순방에 나갈 때마다 어떤 또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까 국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의 철강 관세 합의, 이탈리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을 언급하며 “이쯤에서 박수 한번 좀 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을 언급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 중동 정세에 대해 90분이 넘는 약 2시간에 걸친 환담을 한 것은 이번 순방의 백미 중의 백미”라며 “한·미 정상 간 각별한 친분과 두터운 신뢰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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