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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100일 넘긴 노란봉투법, ‘교섭 쓰나미’ ‘쪼개기 교섭’ 모두 기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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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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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시행 첫 달인 3월 363곳이었고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원청이 동시다발적인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 원청 29곳 중 분리가 인정된 곳은 12곳(41.4%)이었다.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도 교섭단위는 평균 2.2개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구내식당·세탁실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도급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의 예로 본다.
노동부는 웰리브 사건은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조리실·세탁실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원청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선행 판정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봤다. 또 51개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의제와 일정을 협의 중인 만큼 곧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여서 교섭요구가 먼저 제기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노사 모두 처음 해보는 제도인 만큼 판정례와 교섭 경험이 축적되면 교섭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찬식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히며 한 수석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은 청와대 2기 참모진의 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번에 임명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강건작 1차장과 송기호 3차장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 달성과 국민 권익 향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고 했다.
특히 한 수석 인선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한 수석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한 수석은 검찰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로 평가받은 인물로 검찰 조직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수석에 대해 “무엇보다 조작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치검찰의 구태 및 잘못된 잔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취임을 앞둔 시점에 검사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사직을 하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공수청과 중수청 분리를 넘어 각각의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설계함과 동시에 민주적 견제를 받는 체제로 완성해야 한다”며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있게 축적해 온 한 수석은 이를 착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검찰개혁의 완성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개혁 과제들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과 제도적 정비에 당의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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